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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비토권 걱정으로 법 개정까지..민주당은 걱정인형
-야당, 위헌소송 때문에 공수처 위원 추천 늦었어
-여야, 현재 주고 받는 긍정적 문화 사라진 정치풍토
-5.18 진상규명 위원, 국민의힘 추천 안 해 무산
-검찰 내부 문제 의혹 때문이라면 특검 수사가 깔끔
-검찰과 법무부 관계, 꼬일대로 꼬여 자해 행위도
-야당 장외 투쟁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답답할 것
-야당, 시정연설 참석 안 하면 좁은 모습 보이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쎈 질문, 쎈 답변! 쎈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아 전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입니다.

◇ 황보선: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냈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데드라인을 맞춘 건데, 그런데 지금 누구를 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헌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인데,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공안부장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특조위 방해한 인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민주당 쪽 걱정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장 위원 추천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여당에서 그러면 아예 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추천을 한 상황이고. 추천을 하신 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너무 공안 쪽에서 사고가 경도된 분이나 또는 세월호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전력이 있었던 분이니까 이분들도 들어와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좋은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모든 가능한 후보자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비토에 비토에 비토만 거듭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려를 불식시켜주시면 되죠. 두 분이 들어와서 좋은 공수처장감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는 논거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합리적인 토론, 또 좋은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죠.

◇ 황보선: 김현아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려 불식시킬 가능성.

◆ 김현아: 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공수처법 때문에 국회에서 싸웠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공수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여당이나 쏠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비토권이라는 것을 줘놓고 너 비토권 쓸까 봐 안 되니까 너 비토권 쓰지 마라. 너 비토권 쓸 거면 우리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이것은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이 100석 간신히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에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또 정치활동은 뭔가 시간을 끌고, 심의기관을 늘리는 행위 자체도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니 저는 민주당이 걱정인형 같아요. 우리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추천한 인사가 이렇게 뭔가 할까 봐 미리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면 트집인형 같아요. 뭘 해도 미운 거죠. 국민의힘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하게 될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계속 강행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갔을 때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 약간 걱정인형과 트집인형의 모드를 벗어나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진: 그런데 민주당의 걱정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 추천이 너무 늦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부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위원 일곱 분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옛날 교황 뽑을 때 콘클라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장소에 집어넣어 놓고, 호텔방에 집어넣어 놓고 선정할 때까지 밖으로 못 나오시게.

◇ 황보선: 하얀 연기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또 이렇게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야당에서는 데드라인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추천위원 이 두 명을 하필이면 이 두 명을 낸 것은 특검. 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받으라. 이런 하나의 전략적인 카드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아: 여당 경험이 많으셨던 중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전에는 야당을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야당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이런 정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수처 추천위원을 늦게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당 안에서는 명분이 있죠. 저희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것의 결과를 보자. 그리고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추미애 장관 해임 요구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적으로 밀리니까. 야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봤을 때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봐요. 어제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피켓 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는 그런 게 영향력을 상실한 지가 꽤 된 정치풍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특검과 같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같이 내건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진일보한 정치행위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의 추천위원이 마음에 안 드시면 특검을 받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딜을 하시든가,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다 내 뜻대로 해야 해, 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해, 너희들 것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꼬인 정국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 김경진: 제 생각도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이나 청와대 관련자도 있는 것 같고, 또 윤 모 변호사 야당 쪽 관련자 이야기도 지금 나온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향응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장이고 하니까 사실은 특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걸려 있으면 사실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특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만 특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담백하고 순수해야 하는 게, 과거 5.18 진상규명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안 해서 출범이 잘 안 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됐고, 그때 아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다가 그분이 사직을 하고 나서는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라도 임명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도 법에 분명히 있는데, 실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에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담백한 마음으로 진짜 그 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정말로 담백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깔끔하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원감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공수처장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여론조사에 보면 YTN 의뢰로 한 조사를 보니까 특검하자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 김현아: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십시오. 검찰과 법무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정말 꼬일대로 꼬였구나. 두 기간 간에 원칙이 있고, 뭔가 서로 신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먹고사는 일에 바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뉴스를 꺼버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저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연일 나오는 것들로 보면 정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살을 물어뜯는 것 같은, 자해행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사안,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특검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와 야 간에는 정말 깊은 앙금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인권위원장 임명하는 것이라든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임명을 미루고,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이런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먼저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과반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도 혁신이 없고, 야당은 이제 혁신을 하자고 요구하자니 힘이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황보선: 특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철야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 김경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아: 작년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 행위로 사진 하나 찍고, 요즘 카메라 기자들이 잘 찍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장외로 나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규탄대회도 영향이 없고. 또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은 못 받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주시고, 또 야당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안을 여론이 제시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안으로 서로 수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민주당이 또 이런 규탄을 야당 뜬금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 김현아: 뜬금없긴요. 자기네들도 맨날 하던 건데.

◇ 황보선: 국민의힘은 오늘 다시 규탄대회를 다시 한다는 계획이고요. 문 대통령한테 보낸 공개질의 답변을 빨리 안 하면 국회 시정연설도 참석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 김경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총하고 지금 시정연설 참석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 같죠. 그런데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하고 정중하게 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야당으로서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공개질의를 한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지난번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은 대통령께서 공개답변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이게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거의 청와대 입장이 밖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것을 꼭 청와대 대통령의 친전 답변물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답변을 안 해주셨다는 이유로 시정연설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좁은 야당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총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연히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황보선: 이전에 김현아 의원께서도 대승적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신 적이 있어요.

◆ 김현아: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중진의원들은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초선의원들은 이게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엄마들이 어떠냐고 하면 아이들이 사고를 칠 때 관심을 쏟습니다. 잘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반대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잘할 때 더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아이들이 자꾸만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도 똑같다고 보는데, 여야 입장에서 서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보면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당이 반응을 안 하는. 거의 그냥 무시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수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동의를 못 얻은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바뀌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은 저희가 비대위원장님께서 기본소득도 같이 검토하자. 경제3법도 우리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는 민주당의 반응은 꼭 아이들이 사고 칠 때만 반응하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인생경험으로 조금 정치적인 내용에 담아 봤습니다.

◆ 김경진: 아이들도 빨리 좀 자라셔야죠. 하하하.

◇ 황보선: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아이가 됐습니다. 쎈토론,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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