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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대통령 시정연설은 재정지출외의 경제정책이 필요 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늘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북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히려 윤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입니다.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니 지출계획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천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는 덤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안의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위로하고 완화하기 위해 돈이 얼마큼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열렬히 박수를 쳤을 텐데 말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숫자야 예산지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누거나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계수를 곱하고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냈겠지요.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이니,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전속력으로 낭비중입니다”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