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박성중 의원, CBS 김현정 뉴스쇼서 찬반 토론
박용진 "불로소득 세금 깎아주자? 논할 가치도 없다"
박성중 "세계 추세 맞춰 분납 허용 등 유연하게 가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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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의원이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가 부담이 되니 절반 정도로 줄여주고, 분납할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박성중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 상속세 논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의 가족이면 할증이 붙어 60%까지 높아진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18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100년 기업 안 나오는 건 상속세 탓"

국감 증인 채택 논쟁하는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영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문제로 여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2020. 10. 13.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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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높은 상속세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0%는 상속세가 없다"며 "이미 법인세나 재산세로 세금을 많이 냈고, 상속이 과거와 달라 투명하게 이뤄져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상속세율을 25%까지 내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일본은 20년 분납을 허용하고, 독일은 10년간 (상속세 미납에 대한) 이자가 없다"며 "세계에서도 상속세가 뜨거운 과제가 됐는데, 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우리도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상속세를 절반 정도까지 줄여주자. 1년에 1%씩 25년을 잡고 단계적으로 내리면 된다"며 "분납 기간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이승만·박정희 정부 땐 상속세율 더 높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기로 출입증을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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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불로소득의 전형인 상속세를 없애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산 형성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물리는 돈이 아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단지 유족이란 이유로 느닷없이 엄청난 자산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속세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상속세율을 현행 60%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는 이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합의이며, 논하는 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부잣집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는다. 덕을 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하기에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