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참여정부·MB정부 때 시도하다 실패한 '반값아파트' 연장선상에 있는 지분형 주택을 다시 꺼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 단계에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이른 시간 내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반값아파트 정책으로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정책이 시도됐지만 시범사업만 하다가 사라졌다. MB정부 때는 이번 지분 적립형 주택과 흡사한 지분형 주택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분 적립형 주택은 결국 소유권을 모두 넘기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반값아파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업을 의논 중인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 적립형 주택공급 가능 물량을 공공·민간 합쳐 1만7000가구로 보고 있다. 시가 밝힌 첫 시범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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