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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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시정연설에서 임기 5년차를 맞는 내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뤄 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하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감한 현안인 검찰개혁 언급 등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유지·창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를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며 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에서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며,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10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총 160조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국비 21조원 등 32조 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3번 언급된 ‘경제’다. ‘국민’과 ‘위기’가 28번씩 반복됐고 ‘일자리’(18)와 ‘뉴딜’(17), ‘극복’(12), ‘평화’(11)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검찰(개혁)’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예산안에 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임을 고려해 야당 반발을 살 수 있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논란을 야기해 시정연설 메시지를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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