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탄소 중립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내년도 그린 뉴딜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Δ노후 건축물·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2조4000억원) Δ도시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 전환 Δ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증축(4조3000억원) Δ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 Δ지역 재생에너지 사업관련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 국제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UN) 외에도 중국은 지난 9월 206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일본도 지난 26일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 Δ주요국 탄소 배출제로 선언 동향 Δ탄소 중립 사회 방안 Δ미래차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당·정·청이 지속해서 협의키로 했다.

정태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빨라져서 우리도 신속 결정해야 한다"며 "당은 '2050 탄소 제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방향성에 대해 조만간 당·정·청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탄소 선언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환호성과 함께 10초 가량 기립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신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을 알리고, 우리가 그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그린 경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그린뉴딜이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해 "반가운 언급이지만 충분한 언급은 아니다"라며 "30년 후 목표만 덜렁 있을 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설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IPCC(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강력히 권고한 2030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가 포함됐어야 했다"며 "올해에도 2건의 석탄발전 수출과 금융 지원을 결정한 정부가 갑자기 무슨 수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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