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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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비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42분 뒤인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했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글엔 “깊이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 하에 이뤄진 ‘사기’”등 동료 검사의 댓글도 달렸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도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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