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각각 참여한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 글을 올렸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1. 사진공동취재단

이 부장검사는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장관께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니(넘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이 부장검사는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라면서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떠신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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