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29일 구두논평서 밝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 준 헌법 체계 대안 마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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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배준영 의원실)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다”라고 밝혔다.
그는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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