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정부 들어 5억원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11명(31.5%)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2017년 5월∼2020년 10월) 평균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원(65.1%)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2명은 현직, 13명은 전직이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할 때 신고한 내역을 활용했다.

상승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10명의 보유 아파트 시세를 보면 1채당 2017년 5월 평균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9억9000만원(77.5%) 올랐다. 특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가격이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올라 상승액이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승률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아파트값을 계산하면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100.5%(7억원)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크다고 나타난 아파트는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보유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로 128.8%(4억7000만원→10억9000만원) 올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공시가에 따르면 1채당 평균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7억2000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2억9000만원의 55.9%만 반영된 것이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을 꼽아보면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인 데 반해 시세는 13억원으로 시세 대비 41.7%만 신고돼 7억6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7월이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매각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보여주기식 권고’였다고도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11명(31.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3주택자는 3명(8.6%)으로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8월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3채를 가졌고 그 외에도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이 포함됐다. 2주택자는 8명(22.9%)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9월 기준 2채를 신고했고 그밖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등이 2채를 소유했다. 경실련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총재산의 65.5%가 부동산재산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인 3억원(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고위공직자를 시키는 것 같다”며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도 상승 원인이 박근혜정부에 있다는 잠꼬대 같은 변명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가 다 투기의 달인이고 자기 집값 올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고위공직자를 위한 정부냐”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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