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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검찰개혁 실패' 검사 저격…"개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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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들 탓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현직 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29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와 기자의 글까지 공유했다. 이에 추 장관이 페이스북으로 답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지난해 8월 현직 검사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서 지목된 검사는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적었다. 또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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