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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다른 평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공개 비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전 국회의원)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9일 오후 4시 14분경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을 동시에 비판했다.

최 검사는 “앞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글에 대해여, (조국) 前 장관님께서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환우 검사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를 링크하였고, 그에 대하여 (추미애) 現 장관님께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환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공유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 검사의 실명을 거명하며 공개 저격했다. 추 장관도 페이스북에 관련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본 최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며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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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이환우 검사 게시 글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며 “소추(기소)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이다.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검사는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슨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다”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검찰 내부망 글 전문
앞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환우 검사의 글에 대해 전 장관님께서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환우 검사에게 비판적인 언론보도 기사를 링크하였고, 그에 대하여 현 장관님께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어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이환우 검사의 게시 글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 검찰의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형사소추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아마도 사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초기 사회에서는 소추권이 대개 전적으로 군주의 통제 안에 있었고 군주는 자신의 적을 처벌하고 친우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역사는 부적절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추가 이용된 많은 예들을 제공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혁명 이전 및 와중의 튜더 왕조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의 소비에트세계를 보기만 하면 된다. 최근 현대 서유럽에서 이러한 소추권 남용 문제를 대체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이 형사소추 사안에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나 현대 독재국가에서 형사소추는 억압과 부패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계속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민주적 통제 장치 역시 정치적인 기소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다수의 폭정이 형사소추를 압제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까지 뻗칠 수 있다. 다수도 조종당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정치가들도 그들이 저항하기를 두려워하는 대중 영합적 압력, 특히 이런 압력이 언론의 조직적 선동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굴복할 수 있다.”

이처럼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 우리와 같이 자관의 수사지취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여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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