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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행보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가운데 여권이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대한민국 진짜 검사들의 ‘자성의 커밍아웃’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추 장관의 구원군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 장관의 급진적 행보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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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권은 추 장관을 옹호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전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정부와 여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 전 대통령의 판결과 관련 언급을 하던 중 갑자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 전 대통령 확정판결에 대한 논평을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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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흘렀다”며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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