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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조해진 "MB 올해 80세, 평생 감옥에 살라는 뜻… 보복정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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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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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올해 우리 나이로 80세"라며 "징역 17년이면 사실상 이것은 평생 감옥에 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거세, 이런 것을 법원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감면이 돼 중간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건국 이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정치 보복에 말려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며 "우리 역사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끊어주기를 바랐는데 더 심화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본인의 손으로 그것을 단절해야 본인도 악순환의 고리에서 희생당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커밍아웃' 발언 등을 들어 "이 부분은 장관이신지, 정말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을 그냥 가리지 못하고 무대포로 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한 말씀, 이분이 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플 정도"라며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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