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전기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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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 뒤 전기·수소차를 133만대 보급하는 등 미래차 중심 사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 7월에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이행전략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에 더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다.

지난해 이후 1년 간 전기·수소차 보급과 수출이 확대됐고,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 제도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Δ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 Δ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 Δ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Δ부품업계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이행전략에서 Δ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Δ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의 확고한 주력수출산업화 Δ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Δ미래차 생태계 전환 등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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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미래차 친화적 시스템

전기차 충전기는 신축 건물 의무비율을 현행 0.5%에서 5%까지 상향하고, 기존건물에도 2%의 설치의무를 부과해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수소차충전소도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을 광역·구축 담당부처로 상향하고 수소연료구입비를 한시 지원하는 등 서울·수도권을 우선으로 2022년까지 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량 가격의 경우 2025년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를 목표로 핵심부품의 연구개발(R&D),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다. 초기 구매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 리스'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승용차의 경우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비·저온 성능의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도 추진한다. 공공은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 업무용 차량 의무구매비율상향 등이 시행된다.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완성차와 핵심부품, 육-해-공 수송수단 등 전방위에 걸쳐 미래차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추진한다.

우선 완성차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차 30대의 수출을 목표로,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차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2023년), 도심 수소트램 실증(2024년), 수소연안선박 개발(2025년) 등 철도·선박·건설기계 등도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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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모빌리티도 활성화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할 방침이다. C-ITS는 차-도로, 차-차 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자율주행의 필수 인프라다.

이를 통해 2022년 자율주행 레벨3, 2024년에는 레벨4의 일부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의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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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중심 부품기업은 미래차 중심으로…산업생태계 구축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지원하고,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 발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특례와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과 사업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정비시스템의 완비와 더불어 우수 현장 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등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꾸려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과제 수립에 돌입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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