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른 평검사 간 '온라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자, 검찰 내에서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秋 비판 검사' 협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겁니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검찰 내부 반발…"장관의 검찰개혁은 뭐냐"

추 장관의 글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한 데 대한 불만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구성 : 신정은, 편집 : 이홍명)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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