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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검찰개혁이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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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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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에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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