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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도 안했는데…美 선거 소송 벌써 230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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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확대 가운데 소송도 증가

배럿 연방 대법관 임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유리해져

대선 후 줄소송 전망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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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230건 이상의 선거 관련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고 USA투데이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3일 선거가 끝나면 소송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USA투데이가 연방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선거관련 소송 건수는 230건을 넘어섰다.


30여년간 선거 관련 소송을 연구해온 캘리포니아 어바인 로스쿨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올해 선거 관련 소송건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소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 투표용지 자동 발송, 자격요건 완화, 투표 접수기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임명으로 보수세력이 연방대법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선거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SA투데이는 "대법원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며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선거 후 예상되는 '법적 광풍'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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