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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운영위, 4일 靑 국감…야, 옵티머스-부동산-北 피격 공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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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무더기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한 차례 연기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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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주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안보실장 등이 출석한다.

당초 청와대 국정감사는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합의로 연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Δ라임·옵티머스 사건 Δ부동산 정책 Δ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Δ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외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권연루설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 김종호 민정수석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도 거론될 뿐만 아니라 검사 접대 폭로 등도 드러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을 벼르고 있었다.

우리 군이 실종된 공무원을 발견한 뒤부터 북한군에 살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10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미·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된 만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한 야당의 거센 압박도 전망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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