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현지시간 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핵심 요소인 미중 경제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기존의 대 중국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등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제체의 약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대중국 견제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지만, 미국 단독의 압박보다는 전통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접근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미-중 양대 강대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산업연구원, 코트라(KOTRA) 등의 미 대선 관련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탈(脫)중국화를 위해 무역·통상과 기술·안보를 연계하는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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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수단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활용한 일방주의 방식을 구사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다자체제 복원과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견제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KIEP는 ‘2020년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1기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미중 갈등은 패권경쟁의 속성상 중장기적으로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다소 부침은 있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격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다자통상에서도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이상 WTO 다자통상체제는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상소 기능이 정지된 반쪽짜리 WTO 다자통상체제에 적합한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에 대해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히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을 더 격화하기보다 양자간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우방국 공조그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도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어 신기술 투자 확대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완화에 집중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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