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항명 움직임 강력 비판…이낙연 "공수처 시급"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자성을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들의 항명성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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