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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 대선] 확률 희박하지만… ‘269대 269’ 동률 경우엔 하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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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 막바지인 29일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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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총 선거인단 538명을 정확하게 반분해 각각 269명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선거전문매체 ‘270투윈’은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 차가 5%포인트 미만으로 나타난 주(州)들의 선택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최소 64가지의 동률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확률은 낮다. 미 선거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잇’은 2일(현지시간) “두 후보가 선거인단 동수를 확보할 확률을 1%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양측이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획득하면 공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간다. 1804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12조는 “개표 결과 (선거인단 기준)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하되,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대통령 당선자를 정의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않는 최다 득표자 가운데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절차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또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 연방하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주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종합하면 각 주 연방하원 다수당이 최종 대통령 선출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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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투윈'이 제시한 269-269 동률 시나리오 중 하나. 270투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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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하원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3일 총선에서 당선된 하원의원들이 내년 1월 3일 의원 선서를 하면 117대 하원이 공식 개원하는데, 대선 동률 결과 시 이들이 대통령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270투윈은 “공화당은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2대 17로 주별 다수당 우위를 지켰고 민주당이 의석 수로 하원 다수당으로 올라선 2018년 선거에서도 주 단위로는 26대 22로 우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탈당으로 26대 23으로 그 차이가 줄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양당이 같은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하원 투표에서도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해야 한다. 대통령 새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 정오(미 동부 표준시)까지도 하원이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미 역사상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한 사례는 최소 두 번이다. 1800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와 애런 버 후보는 각각 선거인단 73명씩을 확보했다. 하원에서도 결정은 쉽게 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을 구성하고 있던 16개주 중 8개 주는 제퍼슨 후보를, 6개 주는 버 후보를 지지하고 2개 주가 기권하면서 제퍼슨 후보는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하원에서 실시된 36번째 투표에서야 메릴랜드 주 등 4곳이 제퍼슨 지지로 선회하면서 마무리됐다. 1824년 제6대 대선에서는 후보 4명이 나오면서 누구도 선거인단 과반을 얻지 못해 의회가 다시 개입했다. 유권자 투표에서는 앤드루 잭슨 후보가 41.3%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하원은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 선정에 돌입했고 2위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서부 4개 주의 지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대통령직에 올랐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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