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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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설정키로 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세금을 올리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으로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었다"며 "지금 (문 대통령에게)묻는다. 이것은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린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차라리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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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국민 삶이 더 팍팍해졌는데, 세금은 더 올라간다"며 "(공시가)현실화란 말도 묘하다.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나오지만, 이는 배려라고 보기 어렵고 되레 편 가르기에 가깝다"며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겐 징벌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작은 것은 깎아주고 큰 것은 올리고, 증세라는 말 대신 현실화란 말로 피해나가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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