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금 임대료 올려 충당
입주부족 지방도 전세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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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목표와 다르게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 부담만 높이는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고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려받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임대차계약 건의 경우 전월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새로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월셋값 상승)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집을 내놓지 않고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324만9360원에서 내년 454만8036원, 2022년 607만1323원 등으로 점점 높아져 2030년에는 1314만원에 달한다.

이 집을 22개월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당장 집을 판다고 할 때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수요가 많은 서울뿐 아니라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울산,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 역시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5207가구에서 내년 1만202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 역시 올해 1588가구에서 851가구로, 광주는 9760가구에서 5027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공시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당장 멈춰야 하며 서민들이 일어나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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