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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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택 판매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옹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주택을 68억원에 팔았다. 당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29억원"이라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43%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대해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9.0%, 상업용 빌딩은 30 ~50%"라며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다. 역진적 현실화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정의 원칙을 견고히 유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현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도 149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들지만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부담 국가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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