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에 근접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재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대선(현지시간 3일)이 치러진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4일)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리스크 변화를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류의 변화를 인식하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종훈 前 국회의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폴 콩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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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 따른 ‘통상정책 변화’…“불확실성 지속될 것”

5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좌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의 변화와 국가 안보상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 방위비 협상, 중남미군 분쟁 등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를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며 “또 재정지출을 확대해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국제통상 질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무역정책에 기민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 양자주의, 상호주의로 바뀌면 그만큼 거래(bargain) 파워가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는 극단적이고 일반적으로 한 성향이 없지 않아 동맹국이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연대를 통한 조직적, 체계적 통상적 추진이 예상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팀장은 전반적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중 디커플링, 탈중국화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잘 모르겠다”며 “GVC(글로벌 벨류체인) 재편 가능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과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거점별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양자주의’vs바이든 ‘다자주의’…“아메리카 퍼스트는 지속”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FTA수석대표)의 사회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한미통상현안과 외교·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안호영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2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안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학습효과가 있어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을 한 것 같다”며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외교 안보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쿼드’라는 것이 미국에서 중요한 외교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양자주의는 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법의 지배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같은 중견국가는 다자주의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경제통상대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유사한 부분은 국가안보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키고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일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는 리쇼어링 정책보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면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주의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 미중패권경쟁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오는 11월 17, 18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협력 과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한국형 뉴딜과 비즈니스 기회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상·외교 분야 정부인사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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