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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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라며 “정확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경계실패 여부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서 장관은 “(그는) 민간인이 확실하다”면서 “철책 전방에선 차폐율(지형지물 등으로 관측이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출동을 하니까 (해당 민간인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을 철책 종심(작전 범위)에서 검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에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책을 넘고 14시간 뒤에야 신병을 확보했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14시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월남한 지점에서 1㎞ 이내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가 있는데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형 특성상 다 따져봤는데 최대한 빨리 갔는데 그 정도”라고 했다.

이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경계가 실패하고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 되는 것”이라며 “옹색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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