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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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고금리는 연 24%다. 이를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 자리에는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정부 인사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다.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부터 현행과 같은 연 24%로 내려갔다.

여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10%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3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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