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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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연 24%로 적용됐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 중 13%인 13만 6000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다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때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 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및 피해구제 확대 ▶저신용 및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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