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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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7.9%이던 최고금리를 2018년 2월 현행과 같이 인하한 뒤로 약 2년 반 만이다.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정이 내세운 명분이다. 당정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서민들이 제도권 울타리 바깥, 즉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된 최고금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낮추면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약 239만명(올 3월 기준)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당정은 전망한다.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13%의 취약차주 31만6000명(2조원) 가량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3만9000명(2300억원) 가량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이득 제한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고 벌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채무자대리인ㆍ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ㆍ법률ㆍ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ㆍ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