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안위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주자치경찰 현황을 보고받으려고 제주를 찾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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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상한을 90%로 올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부동산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영끌 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며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고 운을 뗐다.

정부는 최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핀셋 대출규제를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으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 대출'이 집갑 상승 등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에 내놓은 조치다.

원 지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현금 부자,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주택 소유를 허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처음주택에 대해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 주고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돕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주택이 단절된 "주거사다리를 복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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