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 넘는 금리가 적용되던 239만명은 이자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31만6000명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2년여 만에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10월 66%에서 18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0%까지 낮아진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 일부 저신용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층은 대출 자체가 막혀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씩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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