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 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도” / 미국 정치 전문가 “트럼프는 바이든의 손에 문제를 던져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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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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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고수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신창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은 1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후의 발악과 중국 관련 이슈의 전방위적 히스테리에 대비해 왔다”며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에 장애물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큰 박수를 받아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카드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촉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중국에 대한 마지막 히스테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첨단 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댜오다밍 런민대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레임덕 대통령이 되고 있어 각 부처에서 그에게 협력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더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이 푸단대 미국 정치 전문가는 “트럼프는 바이든의 손에 문제를 던져주려 한다”면서 “공화당은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그는 ‘판다허거’(Panda Hugger·중국을 지지하는 서구 정치인)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지키면 중국은 이에 실망하고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중미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論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봉쇄 전략을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면서 “대중 정책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 최대 ‘외교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2024년 대선”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에 더 힘을 쏟아붓는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투쟁, 기후변화 등 민주당이 중시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다른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인다면서 그가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와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며 “중국은 대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방문이나 바이든 행정부와 공식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주간 남은 재임 기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강경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정책에 대한 자신의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새 행정부가 정책 흐름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나 중국의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기관, 관리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업 분야에서 중국의 강제노동을 표적으로 한 대책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관세 폭탄’을 통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 정책을 취해왔다.
이와 관련해 존 울리엇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않는 한 향후 미국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조치’들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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