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전화연결 : 허윤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말 그대로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먼저 사안별로 짚어봤으면 하는데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여러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추 장관은 그러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거론했는데요. 이 부분도 평가해주시면요?

<질문 3> 채널A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도 언급했는데요?

<질문 4>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손상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데 따른 지적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질문 5>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검찰 내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정치권 안팎의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윤 총장이 이번 일을 수용할까요?

<질문 7> 윤 총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감찰이 부당하다며 법적 쟁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8> 정치권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특히 국민의 힘 등 야권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또 추미애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9> 아울러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인데, 출범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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