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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오늘 출근 안 해...법적 대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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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끄럼 없이 소임 다 해…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해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낼 듯

윤석열 "징계위원회 열리면 절차 참여할 계획"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오늘부터 수사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출근이 어렵게 됐죠?

[기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짧게 입장을 내고 저녁 7시 10분쯤 곧바로 대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신에 관한 사안은 보통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만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까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조 차장검사는 오늘 아침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는데, 오전에 대변인실을 통해 따로 소회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집행 정지와는 별개로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총장은 징계 청구가 이뤄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단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어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는데 다양한 사유들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6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자였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정보를 유출해 언론과 거래를 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불응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비위를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이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추 장관은 질의 응답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대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죠?

[기자]
먼저 대검찰청은 홍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사건에 전혀 영향을 끼친 바 없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해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공판검사들의 재판 참고용 자료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은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수사 과정에서 회부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해석은 그럴 수 있지만 윤 총장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감찰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오히려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감찰 개시 사유인 구체적 근거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싸고 고조되던 갈등이 정점을 찍은 건데요.

검찰 안팎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추 장관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도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통화한 평검사는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에 잘 대응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이나 과거 판결 등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평검사 회의까지 고려하며 대검찰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총장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 막으려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오늘 오전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에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순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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