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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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면 감찰 시도가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징계에 돌입한 추 장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애초부터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절차는?…여권 수사 방아쇠 됐나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윤 총장 해임을 위해선 징계 청구가 유일한 방법이다.

징계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위촉된다.

추 장관이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비위 혐의에 강한 반발…소송전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0.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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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지적한 혐의들에 대해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기 전 발 빠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는 시점은 징계위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예상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 요구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처분인 만큼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징계가 확정된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내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사찰 혐의 논란…검찰 내부는 폭발 직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연일 들끓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혐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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