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민들의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외 직구에 대해 단속을 시사했다.

또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소 운영 중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키로 했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을 비롯한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세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9월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늘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풍수해 대책에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해외직구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각부처는 오늘 대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석탄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만큼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세번째 안건인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부 등은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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