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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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담당자가 추 장관의 처분에 반기를 들며 업무에서 손을 뗐다.

대검 감찰부가 그간 추 장관의 압박에 발맞춰 윤 총장을 협공해온 점을 감안할 때 검찰 내 추 장관 세력에서조차 직무배제 조치에 이견을 드러낸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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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과중한 조치이며, 당사자인 윤 총장의 소명을 듣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한 부장은 추 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실제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주요 사안들과 관련해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조치에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번에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하루 만인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추 장관이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 팀장은 이같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정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실제 압수수색은 허정수 감찰3과장이 집행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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