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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레이더P] 국민 대다수 "종전선언 필요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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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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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나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8%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근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제시해온 것으로, 북한 역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안이다. 야당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와는 관계가 없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총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과반을 넘는 53.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다수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는 본래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있는 내년 3월이 북미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 66.5%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7.9%, '훈련 연기'를 주장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대화채널 복원(38.2%)'이 꼽혔다.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34.8%)', '식량지원 등 인도적 협력(11.8%)'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3.6%로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1.4%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양일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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