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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 전에 꼬이는 바이든 중동정책…이란 핵 과학자 암살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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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핵합의 복원 공약에 걸림돌

트럼프 임기 막판 참모들은 침묵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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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이란 핵 문제 해법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복원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도 파크리자데 암살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 가뜩이나 풀기 어려운 이란 핵 문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이날 진단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렵게 성사시킨 업적으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실패’라고 비판하며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미국은 이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되살리는 등 강경 대응 카드를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란은 미국의 계약 파기에 따른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하며 작년 5월부터 핵 합의에서 약속한 핵 프로그램 동결·축소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유럽 측도 이란과 경제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핵합의는 사실상 존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크게 어긋난 양국 관계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란이 우라늄 활용을 제한하는 등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경우 핵 합의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 합의 성사 주역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지난 25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이 암살의 배후라면 이란 내에서는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가뜩이나 로하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전까지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속전속결로 해치우지 않으면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일한 벤 로즈는 트위터에 이란 과학자 암살이 “새 정부와 이란 간 외교를 훼손하려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썼다.

미국은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 고위 참모들이 임기 막판에 휘발성이 강한 이란 문제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크리자데 사망 관련 뉴욕타임스 기사와 이번 일이 “이란에 심리적, 업무적(핵개발 지칭)으로 큰 충격”이라는 이스라엘 언론인의 글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유했을 뿐이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양국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하고 바이든 당선인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란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국가안보 고위 참모진들의 만류로 의사를 접었다고 보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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