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왼쪽)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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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연내 심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편적 지급’이나 ‘계단식 지급’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3차 지원금은 지난 2차 지원금과 거의 유사하게 학원, PC방, 체육관 등 영업 축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택시 등 업종을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해당 업종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2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뉴딜 예산 삭감’ 대신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는 모양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3차 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1차 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실제 소비 계층을 상당 범위 포함해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의 방식대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하면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3차 지원금’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분들께서 ‘3차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보편 지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으나, 선별 지급한 2차 때는 소비 진작에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적은 액수일망정 돈은 돌고 돌아 시장의 모세 혈관까지 채워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화폐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축 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역 화폐의 경우 발행 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르고 지역간 상호 배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며 “법정 예산안 통과 시점인 다음달 2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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