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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법무부 과장까지 반발… 추미애 ‘고립무원’ [윤석열 직무배제 파장]

글자크기

차기 총장 거론 조남관 차장까지

檢 개혁 무산위기 거론 재고 촉구

‘尹 물러나고 새총장 임명되더라도

현상황으론 조직통솔 어렵다’ 우려

마지막 부산서부지청 검사들도 성명

‘秋 직접보좌’ 법무부 과장 10여명도 가세

秋, 尹총장 처분철회 가능성은 낮아

일각 “秋 포용력 보여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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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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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 내 서열 2위이자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검찰 반발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30일 조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검찰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착수)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다. 조 차장의 발언에는 만약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총장이 임명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직 통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적대적인 검사도 적지 않았다. 윤 총장이 핵심 라인만 챙긴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을 내세워 줄곧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때에는 오히려 윤 총장이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이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라는 초강수가 검찰 조직을 결속하게 만들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검찰을 흔드는 양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감지된다.

조 차장의 글이 올라온 후 이날 부산서부지청의 검사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로써 전국 6개의 고검장과 18개의 지방검찰청, 10개 차지청, 15개 부지청, 또 대검까지 50개 모든 검찰청에서 모두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서부지청 역시 조 차장 발언 이후 평검사 회의 결과 “장관님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이루어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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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각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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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간부인 법무부 과장들 역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법무부 소속 과장 10여명은 긴급 저녁모임을 갖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서한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정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고립무원이 추 장관의 고립무원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처분 재고를 요청하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검사들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처분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이 뒤늦게 철회 입장을 낼 경우 자신이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직무정지 및 감찰, 징계를 밀어붙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이런 모호한 발언이 분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나 검찰 어느 쪽에 대입해도 해당된다”며 “이런 모호한 발언들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 추 장관이 포용력을 보여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 자리를 생각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뒤 다시 화해와 포용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며 “용서나 반성 같은 단어를 섞어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향후 추 장관의 징계 조치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검사들은 주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의견을 전개해 왔지만, 징계가 현실화하면 검찰 밖으로도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다. 검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분오열되고, 내부의 반발로 수사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검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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