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산세 부담 완화 촉구
與 수도권 의원들 “세금 불만 커져”
![]()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사진)이 3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포인트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정부 계획대로)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 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항의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한쪽에선 재산세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