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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검 2인자 ‘재고 건의’… 법무부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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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지난 26일 고검장 6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할 당시 이름이 빠져 있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4일 만인 30일, 추 장관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담감에 곧바로 검사들의 집단성명 대열에 합류하진 못했지만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장은 불과 4개월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란 점에서 말의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등 59개 검찰청 중 마지막으로 성명을 내면서 일선 검사부터 검찰 수뇌부까지 검찰 구성원 거의 모두가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7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란 제목의 조 차장 글이 올라왔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리기 1시간 전쯤이다. 조 차장은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등 완곡 어법을 썼지만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에 가까웠다. ‘검찰개혁이 물거품될 수 있다’,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 다소 강한 표현까지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추 장관을 제지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란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2명도 추 장관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다음달 2일 징계위를 중단해 주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구성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볼 수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참석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배제해 달라는 취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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