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윤석열 직무배제'를 발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직무배제 뒤 대검찰청을 빠져 나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파열음을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로 규정한 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모든 것을 걸고 결판을 짓자고 나섰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검찰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역사에서 '헌정사상 초유'는 한 두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Δ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이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찰 전격 수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며 "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행위는 시작되는 등 지금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면서 "‘우리의 기소여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는 검찰의 그 오만함, '털면 혐의는 나온다'는 수사만능주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의 부재'가 검찰 개혁의 본질임을 그들도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다"며 윤석열 총장은 더는 버티지 말고 역사의 순리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