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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한변 "윤석열 직무배제한 추미애는 '무법부장관"…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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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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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1일 추 장관을 검찰청법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및 이미 추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담당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내용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직후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공무상 비밀누설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조남관 대검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의혹은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의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미애가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추미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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