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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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을 잡겠다며 막무가내식 입법 독재를 해서 전국 집값이 17년 만에 제일 올랐다"며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어제 국토위에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할 땐 언제고 이제야 이런 말을 하겠나"라며 "국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찔러보는 아마추어 정책으로 주택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아파트난은 시장으로 해결해야 한다.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죽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해법을 빵으로 비유해 제안하며 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며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오른쪽)이 윤희숙 의원(가운데)을 조은희 서초구청장 옆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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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이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하셨나.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 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김 장관을 향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라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들어라"고 전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정책을 만들긴 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며 "3년 반 동안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라며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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