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본예산) 규모와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확대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SOC 등) 예산 증액분까지 포함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했다.

여기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감액 규모로는 여야가 주장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증액분을 메울 수 없어 예산안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정부는 본예산 5조원 감액과 2조원 순증액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 간 격차가 큰 만큼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와 정부는 증액 최소화와 추가적인 감액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법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2조원 이상의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의 대폭 삭감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없이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이날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한 담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법정시한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국민의 삶은 고단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입법 예산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여야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 필요ㅤㅎㅏㅈ만, 소모적 논쟁으로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21대 정기국회는 코로나 극복과 미래를 위해 야당과 어떻게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슈퍼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채발행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도 협의 중이고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예산안 막판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