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법무부 징계위 구성 추 장관 수중에 있어”
윤 총장 해임 의결시 "文대통령 코멘트 있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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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징계위 구성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이 규정을 임의로 바꿔 사실상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2일 개최되는 징계위"라며 "징계위 구성이 전적으로 추 장관의 수중에 있다. 여태 행보를 보면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나면 장관 제청에 의해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적 발언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다.

박 전 의원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일방적인 핍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법관을 사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몇 년 전에 SNS에서 정확하게 규정했듯, 사찰은 불법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뒷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른바 '법관 사찰'은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 공판부 검사들이나 변호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되면 검사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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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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