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자성하고 자중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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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한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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